이달 들어 확진자 매주 두 배 증가에도…자영업자 반발에 방역 조치 완화 불가피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자영업자 26명이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들은 오는 21일부터 정부의 방역 시책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24시간 동안 영업을 단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정부의 끝없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견디다 못한 자영업자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섰다. 15일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정부 규탄 광화문 총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영업제한 철폐’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한 14개 단체가 개최한 이번 집회는 지난 4일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2주 추가 연장한 데 대한 반발의 표시로 이뤄졌다.

이날 집회에서 오호석 코자총 공동대표는 “빚더미에 시달리며 국민 대접도 받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거리에 나왔다”면서 “지금 정부에서 주는 쥐꼬리만 한 손실보상으로는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완전한 100% 손실보상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정부의 방역 조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며 “그동안 방역 지침을 준수해 온 자영업자들은 허탈감에 빠졌고 자영업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정부의 무능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산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양희경 씨는 이날 단상에 올라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정부에 감히 묻고 싶다”면서 “정부의 모든 지침을 그대로 이행했다. 문을 닫으라면 닫고 기다리라면 기다렸다. 그런데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건 체납 고지서와 각종 압류 독촉장뿐”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10년간 지켜 온 삶의 터전을 잃고 7억 원에 가까운 대출 빚만 쌓인 채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다”며 “더 이상 길거리가 아닌 각자의 영업장에서 생업을 지킬 수 있게 모든 제한을 철폐해 달라”고 촉구했다. 인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성민 씨도 “더 이상의 무의미한 방역 협조는 필요 없다”면서 “지금 빚을 내며 직원들 월급을 주고 있는데 정부도 빚을 내서라도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자총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철폐와 매출액 10억 원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 포함, 손실보상 소급 적용 및 100% 보상 실현, 서울·지방자치단체 별도 지원 방안 마련,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을 비롯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지난달 서울 여의도에서 자영업자 299명에 대한 ‘릴레이 삭발식’에 나섰던 코자총은 이날도 정부의 손실보상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단행했다.

소상공인들의 성남 민심이 분출되자 정부도 방역 규제를 풀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거리두기로 자영업 피해가 장기화하는 상황을 고려해 영업시간 제한을 조기에 완화하는 방안이다. 이날 일일 확진자 수가 8만 명을 돌파하면서 이달 초 2만 명을 넘어선 확진자 수가 매주 두 배씩 증가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발로 방역 조치 완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 수는 지난 1일 2만 270명에서 지난 8일 4만 9567명을 기록한 데 이어 이날 8만 명을 넘어서며 매주 곱절로 뛰고 있다. 확진자 급증으로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가 사실상 무력해진 상황에서 더 이상 자영업자들의 추가 희생을 요구하기 어려워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18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을 6명, 식당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소폭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적 모임 8인, 영업시간 오후 10시’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방역패스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반장은 “방역패스는 거리 두기보다 좀 더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