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해외 자산 매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차원에서 핵심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지만 산업 패권 전쟁과 원자재 대란 징후가 보인 지 1년이 넘어서야 뒤늦게 정책 전환에 나선 것은 치명적인 정책 과오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해외 자원 개발은 ‘적폐’ 취급을 받아왔다. 해외 광물자원 개발 사업은 이명박 정부 말기 219개에서 지난해 상반기 94개로 크게 줄었다. 한국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광업공단)는 2018년 이후 호주 물라벤 유연탄 광산과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 광산, 미국 로즈몬트 구리 광산 등을 줄줄이 팔아넘겼다. 중국이 세계 최대 희토류 업체 ‘중국희토류그룹’을 출범시키는 등 경쟁국들이 자원 무기화에 나서는데 우리만 역행한 것이다.
요즘 원자재 시장은 대란(大亂)으로 치닫고 있다. 블룸버그지수 산정 23개 원자재 중 9개 품목이 선물보다 현물이 외려 비싼 ‘백워데이션’ 상태에 빠졌다. 우리가 제아무리 초격차 기술을 가졌어도 재료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세금으로 단기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급급하고 매표용 돈을 뿌리면서도 정작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자원 개발에서는 손을 놓거나 훼방꾼 노릇을 해왔다.
차기 정부는 현 정부 자원 정책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원자재 가격이 일시적으로 떨어져 손실을 봤다고 과거 정권의 적폐로 몰아간다면 누가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 도전하겠는가. 자원 빈국인 우리는 당장 고비용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먼 미래를 바라보고 해외 자원 개발에 적극 투자해야 국부를 키울 수 있다. 또 자원·에너지 안보뿐 아니라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정밀한 플랜을 세우고 광산 외에 유전·가스전·곡물 확보 작업에도 대대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정치 지도자들이 오늘의 표만 생각하며 허공에 돈을 뿌리기보다는 내일의 꿈을 향해 해외 자원에 투자하려는 비전을 지녀야 지속 가능한 성장·복지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