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지난 7일 오전 등교하고 있다. 교육부는 16일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교육부가 3월 신학기 유·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에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료로 배포해 등교 전 가정에서 선제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조치한다.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 할 수 있도록 하고 양성이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한다. 하지만 자가검사는 의무가 아니라 적극적 권고 사항으로 운영된다. 학부모나 학생이 본인 판단에 따라 검사하지 않아도 등교가 가능하다는 의미여서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유·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약 692만 명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무료로 제공한다. 2월 4주부터 3월 5주까지 총 6,050만 개의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1,4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2월 4주에는 유·초등학교 등교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2개씩 제공하고 3월에는 학생은 1인당 9개씩(총 5주간 : 3월 1주 1개, 3월 2주 ~ 5주 주당 2개), 교직원은 1인당 4개씩(3월 2주부터 주당 1개씩) 총 6,050만 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4월 지원분은 오미크론 확산 정도 등을 고려해 정부합동대책반에서 협의 예정이다.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학교를 통해 학생(학부모)·교직원에게 지급된다. 학생·교직원이 자택에서 등교 하루 전부터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의무 사항이 아닌 적극적인 권고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학교 방역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선제 검사는 3월 2주 차부터 매주 2회(일요일·수요일 저녁검사부터 가능) 진행되도록 권고하며 구체적인 검사일정 등은 지역과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하다. 검사 결과는 자가진단 앱을 통해 학교와 정보를 공유하며 양성인 경우 피씨알(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한다.
주 2회 가정에서 선제검사가 안착되면 학교의 접촉자 자체조사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 기대가 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특히 접촉자 중 무증상인 학생·교직원 대상의 7일간 3회 신속항원검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학교 방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장 이동형 피시알(PCR) 검사소도 시도교육청에서 3월부터 운영한다.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1곳 이상씩 총 18개소를 3월부터 우선 운영할 예정이며 확산 상황 등에 따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동형 피시알 검사소는 진단검사 전문의료기관 등 위탁을 통해 시도별로 해당 거점 지역에 설치해 학생·교직원 전용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이동검체팀이 확진자 발생 학교에 찾아가 검체를 채취한 후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시도교육청별로 긴급대응팀(가칭)을 구성·운영(전국 187개 팀, 716명 운영 예정)한다. 학교에 배치되는 방역 전담인력(약 7만명) 및 보건교사 지원 인력(1,681명)도 확대 배치한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유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새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단’ 을 상시 운영한다. 교육부와 교육청 간 매주 정례 방역회의를 통해 학교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긴급 연락체계를 구축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현장을 총력 지원할 것이며, 비상대응체계로 전환해 부족한 부분을 신속하게 해결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