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 분양 62개 단지 분양가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경기도에서 거둬들인 아파트 분양수익만 지난 11년간 1조 2000억 원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지난 2011년부터 경기도에서 분양한 아파트 62개 단지의 분양 원가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택지조성 원가에 금융비용 등 10%를 가산한 택지 원가와 국토교통부의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한 건축 원가를 합산해 분양 원가를 추정했다. LH는 분양 원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분양 원가는 지난 2011년 평당 872만 원에서 2021년 1053만 원으로 181만 원 오른 반면 분양가는 같은 기간 평당 874만 원에서 1221만 원으로 347만 원이나 올랐다. 이 기간 중 2014년까지는 분양가가 분양 원가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았지만 2015년부터 분양가가 분양 원가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분양수익 역시 지난 2015년부터 크게 올랐다. 경실련에 따르면 분양 수익은 2011년(22억 원), 2012년(-685억 원), 2013년(-381억 원), 2014년(-257억 원) 등 대체로 마이너스를 보였지만 2015년(616억 원), 2016년(1942억 원), 2017년(1178억 원), 2018년(3146억 원), 2019년(1083억 원), 2020년(2041억 원), 2021년(3174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경실련은 분양수익이 급증한 원인으로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분양가 산정기준을 기존 ‘조성원가의 90∼110％’에서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로 변경하고 토지비를 올렸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이 오르자 LH가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보다 높게 책정한 것도 의심된다"고 분석했다.
단지별로 살펴보면 분양수익은 하남 감일 B4가 101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평당 기준으로는 위례 A3-3a 단지가 686만 원(30평 기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축비는 48개 단지(77％)의 건축비가 법정 건축비인 기본형건축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고등지구 S3 단지의 경우 평당 건축비가 796만 원으로 당시 기본형건축비(644.5만 원)와 가장 차이가 크게 났다. 하남 감일 B4의 건축비(평당 763만 원)는 같은 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분양한 항동 3단지의 건축비(평당 598만 원)보다 30평 기준 5000만 원 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LH는 분양가 심의도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분양가 적정성 검토를 기대할 수도 없다"며 "정부와 LH가 택지비와 건축비를 부풀려 책정해도 소비자가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해 "거품 없는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정작 LH의 신도시 바가지 사전청약이나 원가 공개 거부 등을 방관하고 있다"며 "공공주택 정책 개혁방안을 공약화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