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규제 개선 플랫폼. 서울시서울시가 기업의 성장을 막거나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규제 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주요 선진국이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맞춰 서울시 전반에 걸친 규제를 공론화하고 대안을 제시해 정부와 국회로부터 규제 개선을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서울시는 신산업을 제때 육성하고 신기술이 신속히 상용화될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서울산업진흥원과 협력해 ‘서울형 규제 개선 플랫폼’을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형 규제 개선 플랫폼은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핀테크, 스마트 모빌리티, 로봇과 같은 주요 신산업의 성장을 지체시키는 기업 규제와 불합리한 수도권 역차별 규제를 찾아내 공론화하고 개선까지 이끌어낸다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 산하에 규제혁신지원단을 설치하고 서울 기업 규제 지원 포털을 개설한다. 또 규제 혁신 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서울 기업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을 추진한다. 서울시와 대한상의·서울산업진흥원은 각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규제 개선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한다.
우선 3월에 규제 관련 상담부터 각종 공공기관의 기업 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울 기업 규제 지원 포털을 운영한다. 포털 내에는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기업 규제 신문고도 운영한다. 산업별 전문가와 기업·학계가 참여하는 서울시 규제혁신지원단도 4월 출범한다. 신산업별 분과를 두고 각 분과별로 해당 산업의 핵심 규제를 진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해결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기업의 혁신 기술이 규제로 인해 실증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대한상의와 함께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도 실시한다. 서울시와 대한상의가 기업의 신청을 받아 사업을 선정하고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실증 비용, 책임 보험료, 사전·실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신기술이 규제에 가로막힌 사례로 스타트업 지원 시설인 AI양재허브 입주 기업 펫나우를 들었다. 펫나우는 사람의 지문처럼 각기 다른 반려견의 코 무늬로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올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2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에서 동물 등록 방식을 내장형과 외장형 인식 칩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형 규제 개선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미래상으로 내건 ‘서울비전 2030’의 달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오 시장은 오는 2030년까지 서울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5위로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지역특구법·산업입지법 등을 과도하게 적용받는 바람에 도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얘기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혁신 역량은 세계 상위 수준인 반면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위해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신기술이 신속하게 상용화·사업화되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