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심상정 정의당·안철수 국민의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1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주요 4개 정당 대선 후보 모두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방법론에서는 경제철학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가의 재정 투자를 내세웠다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민간 효율성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성장 담론에서 기후 위기가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과학기술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16일 2호선 강남역 유세에서 “산업 전환을 신속하게 이뤄내지 못하면 국제 경쟁에서 밀려난다. 5대 경제 강국으로 앞서나가기 위해 국가의 역량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역할’을 부각했다. 4대 위기(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주기적 팬데믹, 기후변화)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대대적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인재 투자 등 135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에너지 위기는 지능형 송·배전망인 ‘에너지고속도로’를 전국에 설치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패러다임 전환기에는 국가의 산업 전략이 중요하다”며 “주요 국가 대부분이 신산업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프라는 공공재의 성격이 있어 민간이 주도하기 쉽지 않다”며 “(이 후보 공약은) 대한민국이 한 발짝 앞서기 위해 (정부가) 마중물을 마련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반면 윤 후보는 ‘역동적 혁신 성장’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의 역할은 민간의 자유로운 생산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작은 정부론’이다. 윤 후보는 지난 7일 대한상공회의소 특별 강연에서 “국가의 개입은 시장 참여자들이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데 그쳐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현대사회가 자본이 부족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민간의 혁신과 창의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에너지 전환 문제가 경제 현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1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이제 에너지 전환은 기업의 생존 문제”라며 “차기 대통령은 기후 대통령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 성장론의 핵심은 과학기술이다. 5대 초격차 기술(디스플레이·2차전지·SMR·수소에너지·바이오)을 바탕으로 삼성전자급 글로벌 기업 5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도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