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금리 인상 등 긴축에 대한 우려로 1월 중 코스닥 시장 개인 거래 금액 비중이 2020년 3월 이후 최소를 기록했다고 한다. 하지만 천만 국민 투자 시대를 맞아 자본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존재감은 여전하다. 금융투자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2020년 말 개인 자산 중 부동산 중심의 비금융 자산 비중은 65%로 미국의 28%에 비해 월등히 높다. 반면 개인의 금융 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4%로 미국의 36.2%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할 때 개인의 주식 투자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투자자가 낮은 분산 투자와 빈도 높은 거래율로 시장 수익률을 밑도는 수익률을 보이면서 유망 기업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개인투자자가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기에는 시장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 최근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이나 상장한 지 두 달도 안 돼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 후 주식 매도 등의 영향으로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막대하다. 특히 해당 기업이 대형 우량주로서 유망한 장기 투자 대상 기업이라는 점에서 개인투자자의 상실감은 더욱 크다. 쪼개기 상장에 대해 기존 주주에게 분할 기업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거나 스톡옵션에 보호예수기간을 주는 등 금융 당국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업 내 횡령·배임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내부자의 불공정 거래는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영문도 모른 채 투자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심각한 불법·불공정 행위다.
개인투자자 천만 시대를 맞아 최근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대선 공약들이 발표되고 있다. 주식 장기 보유 시 우대세율 적용, 공시 규정 개선,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 감시·감독 강화 등 다양한 대안을 내놓고 있다.
소액 주주에게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제도는 조속히 개선돼야 하며 더불어 불법·불공정 행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사후 규제를 엄격히 해 제재적 효력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사건의 발생과 이후 이루어지는 사후 제재는 필연적으로 기업 가치 훼손을 수반해 개인투자자에게는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이런 점에서 당국의 감독 방향은 사건의 징후나 조짐에 대한 선제적 조치와 사건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둬야 한다.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내부 제보 활성화 및 효과적인 임직원 교육, 사내 전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포함한 기업 공시에 실시간 사전 모니터링을 적용한 기업 자율 수정 공시 등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효과적인 사전 예방 시스템이 구축되고 원활하게 작동돼 천만 개인투자자도 안심하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기반이 다져지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