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 예산 신속처리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권욱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8일 여야 합의에 진전이 없으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여야는 4시간에 걸쳐 추경안 협의에 나섰으나 방역지원금 규모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계속 민생 예산 처리의 발목을 잡으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정부와 협의해 신속히 추경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긴 상황”이라며 “정부가 가져온 방역지원금 1인당 300만 원 안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민주당도 동의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그 돈이라도 신속히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야당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추경 처리를 약속해왔만 실제로는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 1인당 1000만 원 지급만 주장하며 시급한 민생·방역 예산의 집행을 가로막고 있다”며 “(민심의) 철퇴를 맞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선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데 지금 안 하면 당선되도 안 한다는 것”이라며 “당선 뒤 논의하면 100일은 더 걸릴텐데 그 동안 쓰러져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의료 인력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국민의힘은 지난주 내내 만남 자체를 거부했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이틀만에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도 자신들의 안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이 진정성 있었다면 하루에도 수차례 만났어야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당장 추경안 처리에 합의하자고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지체없이 추경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안이 방역지원금 외에도 방역 대응에 시급한 예산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코로나19 치료제와 주사제 확보를 위한 6000억 원과 위중증 환자 대응을 위한 병상확보 예산 4000억 원이 발목 잡혀 있다”며 “의료방역인과 돌보인력 예산,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등도 야당의 반대로 지급이 늦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에 따르면 추경안에는 △취약계층 600만 명에게 자가진단키느 지급 △고용취약계층 지원 예산 △운수종사자 지원 예산 △문화예술인 지원 예산 등도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대선 이후 더 두터운 규모의 보상을 위해 2차 추경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우선 급한 불을 끈 뒤 다음 정부에서 즉각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는 누락되는 분 없도록 꼼꼼히 고쳐야 한다”며 “매출 10억 원 이상 소상공인과 영세 간이과세자는 물론 방역 조치로 칸막이를 설치한 음식점·카페까지 포함해 손실을 100%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