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인들이 바라는 새 정부의 최우선 조세정책 방향은 ‘경제성장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한 재원 확보는 증세보다 경제성장을 통한 세수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CEO) 252명에게 ‘새 정부에 바라는 조세제도 개선과제’를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0.2%가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조세정책으로 ‘경제성장 지원’을 꼽았다고 밝혔다. ‘사업구조 재편 지원(16.3%)’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세수 확보(6.7%)’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최근 복지 수요가 늘면서 재원 확보가 점점 중요해지는 점을 고려해 가장 효과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 결과 CEO 252명 중 178명이 ‘경제성장을 통한 세수 증대(70.6%)’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답했다. 반면에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 방안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에 불과했다.
또 경제성장 지원 과제로는 ‘법인세 등 기업조세 세율 인하(27.8%)’가 1순위로 꼽혔다. ‘투자·창업 등 세제 지원 확대(24.7%)’ ‘경쟁국보다 과도한 기업세제 정비(19.8%)’ ‘가업상속제도 보완(15.0%)’ 등이 뒤를 이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복지 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한 가운데 기업의 꾸준한 성장이 최고의 복지 정책”이라며 “대증요법식 기업 증세를 하기보다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조세정책을 전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