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이 해당 지역은 물론 전국의 이슈로 번지고 있다. 쇼핑몰을 바라는 주민들의 불만이 분출하자 그동안 골목 상권 보호 논리를 내세우던 더불어민주당은 “복합 쇼핑몰 유치에 반대한 적이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광주가 인구 144만 명의 국내 6대 도시인데도 정치권과 시민 단체들의 몽니로 대형 쇼핑몰의 불모지가 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념에 매몰된 정치집단의 아집에 지역 주민들은 ‘원정 쇼핑’까지 가야 할 만큼 소비자 권익을 훼손당했다.
광주 쇼핑몰 논란은 이념과 갈라치기 정치에 좌초된 수많은 민생 경제의 일각일 뿐이다. 세금을 쏟아부어 노인 ‘알바’를 만들면서 정작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서비스업은 규제와 이해 집단에 편승한 정치권의 장벽에 막혀 퇴보의 길을 걸어왔다. 2011년 이명박 정부가 국회에 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아직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는데도 원격의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10년 넘게 통과되지 못하는 것도 이익집단과 정치권이 ‘그들만의 리그’를 고집하는 탓이다. 환경 논리에 제동이 걸려 있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긍정적으로 입장을 바꾼 것에 쓴웃음이 날 정도다.
낡은 이념을 내세운 세력들은 신산업 육성의 토양이 될 기업형벤처캐피털(CVC) 법안마저 ‘대기업 특혜’라는 딱지를 붙여 반쪽으로 전락시켰다. 포스코 지주사의 서울 설치에 대해 일부 정치권이 반대하는 것도 기업 경영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다. 정치적 이득을 챙기는 것보다 생산적 부가가치를 끌어올리는 길을 먼저 고민한다면 이데올로기가 들어설 공간은 생길 수 없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국부를 늘리기 위해 세제·규제 개혁 등으로 총력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 정치권만 운동권의 도그마에 빠져 있을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