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안을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의 연례협의가 시작한 가운데 여당이 17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밀어붙일 전망이다. 급격히 늘어난 국가부채에 한국의 신용평가등급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1일부터 무디스와 2022년 연례협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의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협의단에는 진 팡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부대표를 비롯해 크리스티앙 드 구즈만 수석이사, 아누슈카 샤 한국 담당이사 등이 참석한다.
무디스 협의단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최근 경제·재정동향 및 전망, 주요 정책 추진성과 및 계획 등을 논의하고 이후 국회예산정책처, 금융위원회, 통일부 및 한국은행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와 관련된 경제 동향 및 전망, 통화정책, 남북관계 등 주요 정책 대응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여당은 같은 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17조 5000억 원의 규모의 추경 수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14조 원 규모의 추경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추경 규모가 증액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규모 또한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른 국가채무 급증 문제와 국채 금리 시장 혼란, 인플레이션 확대, 국가 신인도 악화가 신용등급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홍 부총리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이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그는 “곧 있으면 무디스·피치와 같은 신평사와 상반기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것 역시 우려된다”면서 “이쪽 (국채) 시장이 흔들린다거나 금리가 오른다거나 했을 때, 신용평가등급이 떨어진다 했을 때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