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응시생들이 지난 1월 공무원들에게 유리한 시험 체계가 불공정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청구한 뒤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올해 세무사 70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공정성’ 시비로 일부 수험생들이 헌법 소원까지 청구한 상황에서 구제 조치가 나오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처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무사 시험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지난해 공무원들에게 면제 특혜를 부여하는 세법학 1부 과목이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 과락률이 82.1%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 과목을 면제받는 세무공무원 출신 합격자 비중이 2016~2020년에는 연평균 3.1%였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21.4%(706명 중 237명)로 급증했다. 여기에 더해 세무사 시험 출제위원 가운데 지방국세청 출신이 포함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일부 수험생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 소원까지 청구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불공정 논란 및 고용부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사 실시 등 그동안의 상황을 공유했다”며 “향후 공단 측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해 올 경우 별도 심의위를 열어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1차 시험은 오는 5월 28일에 치러지며 2차 시험은 8월 27일에 실시된다. 합격자 선발 기준은 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합격자로 결정된다. 2차 시험도 합격 점수 기준은 동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