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사법센터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개최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검찰 공약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브리핑'에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사법 분야 공약에 대해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21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은 "(윤 후보의 공약은) 검찰을 견제할 장치를 없애 개혁이 아닌 개악에 가깝다"며 "이런 개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소장은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수사의 독립성을 말하는 것이지 조직의 독립성을 뜻하지 않는다"며 "외부 통제를 받지 않고 검찰총장 지시만 받아 수사한다는 것은 검찰총장 의사가 수사 결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위험한 구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4일 발표한 사법 분야 공약에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의 공약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목표로 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사법 개혁이 검찰 권한 분산에 역점을 뒀던 것과는 정반대다.
이 같은 공약에 대해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이번 공약은 한마디로 '검찰 마음대로' 공약"이라며 "예산도 인사도 마음대로 하고 법무부로부터 통제도 받지 않고 검찰이 독립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과거의 군사 독재와 마찬가지로 검찰 독재를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장 소장은 이어 "민주공화국으로서 기본질서조차 망가뜨리는 검찰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저항이 나타났을 뿐 더 강력한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