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식양도세 폐지"에…李 "거래세 없앨것" 맞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주식시장을 제대로 바꾸겠다”며 자본시장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미국발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위기로 자본시장이 불황인 상황에서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식양도세 폐지’를 밀고 나가자 이에 대한 맞불 성격이 짙다. 다만 ‘증권거래세 폐지’는 윤 후보가 꺼냈다가 철회한 공약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주식시장이 각종 대외 악재로 출렁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기에 쪼개기 상장으로 인한 모회사 주가 하락, 임직원 횡령, 공모주 매도 폭탄 등으로 개미 투자자들의 피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면 우리 주식시장도 바뀔 수 있다. 제가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공모주 일반청약자 배정 비율을 현행 25%에서 30%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주식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주가조작 처벌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 △금융사 임직원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증권거래세 폐지도 꺼내 들었다. 현재 코스피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0.08%로 모든 주식거래에 적용된다. 거래할 때마다 적용되는 세금을 없애 ‘1000만 개미’의 표심을 얻으려는 전략이다. 특히 증권거래세 폐지는 윤 후보가 제시했다가 철회한 공약이어서 윤 후보의 자본시장 공약에 맞불을 놓는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 대신 주식양도세 폐지를 내놓았다. 주식양도세는 지분율 1%(코스피 기준) 이상, 보유 총액 10억 원 이상의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 것이어서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후보는 “재벌이 보유한 주식을 비싸게 팔아 이익을 보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며 “저는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과세되는 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후보의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증권거래세에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가 연동되는 탓이다. 증권거래세 폐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농어촌특별세 재원은 (향후 도입될) 금융소득세를 활용해 (지자체의) 재원 부족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 측은 거래세 폐지가 단타 매매와 프로그램 매매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주식 장기 보유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