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0년 전 핵무기를 개발할 뜻이 없다던 김일성 주석의 약속을 상기하며 북한이 이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통일연구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국립외교원 공동 주최로 열린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30주년 기념학술회의’ 축사에서 김일성의 과거 핵 관련 발언을 소개했다. 이 장관에 따르면 김일성은 지난 1992년 2월 남북고위급회담 당시 “우리는 주변의 큰 나라들과 핵 대결을 할 생각이 없으며 더욱이 동족을 말살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세월이 흘렀고 상황도 많이 달라졌지만 저는 지금도 이 언급은 우리 민족 앞에 김일성 주석이 한 약속임을 확인하고 엄숙히 그 약속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북에 촉구하고 싶다”며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3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북측이 오랜 숙고를 끝내고 조속히 대화와 협력에 호응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향후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이후 종전 관리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전선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종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라며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르면 당연히 종전선언을 할 경우 종전관리기구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엔군사령부의 정전체제 관리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만일 종전선언을 했는데 휴전 관리체제를 지속한다면 이는 모순적”이라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일종의 휴전 관리체제를 대체하는 평화관리기구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남북기본합의서가 북한을 적이 아닌 민족 공동체의 일원, 평화의 동반자로 규정하며 북한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며 “최근 북한을 절멸의 대상으로 보는 등 북한에 대한 인식이 퇴행한 것은 남북기본합의서 정신과 크게 충돌하는 것으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 12월 13일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의 성격을 규정하고, 남북 간 화해·불가침·교류 협력의 기본개념을 만들어 남북 평화공존의 기본 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