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文정부 경제정책 '자화자찬'5년"

국민의힘은 21일 ‘문재인 정부 경제분야 36대 성과와 과제'토론회를 열고 "자화자찬 5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공약비교위원회 및 자유시장연구원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성과의 허실, 자화자찬 36대 경제성과 대해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거시경제 △혁신성장 △포용성장 △구조전환을 중심으로 현 정부가 주요 핵심 경제정책의 성과를 따져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 참여자로 나선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우리나라 거시경제 위상이 세계 10위권이 돼 선진 경제로 도약했다는 것은 자화자찬”이라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미 10위권에 들어가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추락했다”고 했다. 그는 “추락한 이후 국민의 노력과 수출 증가로 10위권으로 재도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전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인구구조,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국가채무, 사회보험제도 재정파탄 등 현 정부가 만든 위험이 우리나라 미래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병헌 한국관광진흥학회 회장은 정부의 혁신성장 분야에 대해 “정부는 서비스 혁신과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가고 있다고 발표했다"며 “서비스 혁신의 핵심은 규제 완화인데 균제 완화는 미흡하고 현재는 정체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규제 샌드박스라는 굉장히 새로운 조건을 내세우면서 600여건의 규제를 철폐했다는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는 형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비스 혁신을 두고 “혁신적인 서비스의 등장이 촉진된 것이 아니다”라며 “정체되고 규제를 통해 못 되게 만드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컨텐츠 수출 호조세에 대해 “개인과 기업의 성과”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다루지 못했지만 포용성장·구조전환 분야에서도 토론집에는 담겼다. 박용호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청년 정책을 두고 “정부의 무책임 정책으로 우리 청년들이 극단의 선택을 하고 있다”며 “20대 청년들의 자살 비율이 2020년도 기준 28.3%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고 비판했다. 박석준 이화여대 교수는 정부의 ‘기후 위기에 선제적 대응’과 관련 “지난 100년간 가뭄·홍수·태풍 등과 같은 기후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었고 사망자는 99% 감소했다”고 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 과학자 중심으로 기후 위기론에 대한 강력한 부정이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다”며 “위기란 긴급 조치가 요구되는 비상사태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 위기라는 용어에 대해 “위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전 비대위원장, 이철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전략기획부총장, 송언석·김형동·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여했다. 김 전 위원장은 토론회를 두고 “실정을 자화자찬하며 왜곡하는 역사를 기록해 둬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