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李 “소상공인 손실 100% 보상” vs 尹 “건전성 확보하며 빈곤층 보호”

선관위 주관 TV토론…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방안

沈 “전환의 리더십으로 불평등 구해낼 것”

安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집중 지원”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연합뉴스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 토론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을 100%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빈곤층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국가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많이 책임을 졌는데, 개인에게 떠넘긴 책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이 곧 통과되겠지만, 추가 추경과 긴급재정명령권 등을 통해 향후 손실을 100% 보상하겠다”며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으로 부가되는 책임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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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는 “코로나로 인해 빈곤층이 많이 발생했는데, 국가의 첫 번째 의무는 빈곤층을 보호하는 것이다. 지금 빈곤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엄청난 복지재정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방역이라는 공공정책으로 손실을 봤는데, 헌법상 손실보상의 개념으로 확실하게 피해보상을 하고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코로나 대응을 위해 확장재정과 금융확장정책으로 돈은 많이 썼지만,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코로나는 경제위기라고 경고했다. 심 후보는 “거대 양당은 부자감세로 각자도생만 하고 있다”면서 “전환의 리더십으로 불평등을 구해낼 것이다. 부유층에 더 큰 분담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코로나 특별회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안 후보는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은 포퓰리즘을 배척하고, 대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입은 분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며 “특별회계를 하면 땜질식 추경이 아닌, 법률적으로 세입세출을 규정할 수 있어서 안정적으로 도와줄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상훈 기자·성채윤 기자·김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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