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화면 캡처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TV 토론에서 우리나라의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 "가슴이 웅장해진다"며 비판했다.
이유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토론에 대해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 후보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드러낸 검증의 장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기축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들으니 정말 가슴이 웅장해진다"고 적었다.
내용은 이렇다.
이날 토론에서 이 후보는 윤 후보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정 국채 비율을 놓고 논쟁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기구는 (GDP 대비 국채 비율이) 85%까지 적절하다고 한다. 지금은 매우 낮아서 충분히 (추가로 국채를 발행할)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후보는 이에 "비기축통화국인 경우는 50~60%를 넘어가면 어렵다. 스웨덴은 40%를 넘어가면서 이자율이 오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국채비율이 GDP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만큼 경제력 수준이 높다"고 주장하며 국채발행 규모를 기축통화국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켜보던 안 후보가 이 후보에게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의 차이점을 아나"라고 물었고, 이 후보는 "당연히 안다"면서 "우리도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이 높다고 할 정도로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후보는 "낙관적으로 보면 우리도 발전하면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기축통화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게 문제"라면서 "재정운영은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자 이 후보 측 선대위 공보단은 토론 도중 "이 후보가 언급한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은 전경련이 지난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이 자료에서 원화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했다.
SDR은 기축통화에 대한 교환권을 말하며 필요할 때 회원국 간 협약에 따라 SDR 바스켓의 5개 통화와 교환할 수 있다. SDR 바스켓은 달러, 유로, 위안, 엔, 파운드로 구성돼 있다.
전경련이 제시한 근거는 ▲ 한국 경제의 위상 ▲ IMF 설립목적과 부합 ▲ 세계 5대 수출 강국 ▲ 국제 통화로 발전하는 원화 ▲ 정부의 원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