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표적인 인권 의제인 사형제의 완전한 폐지에 대해 뚜렷한 시각차이를 드러냈다.
23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공개한 7대 인권 의제에 대한 대선 후보 질의 답변서를 보면, 사형제 법적 폐지에 대해 이 후보는 “충분한 제도를 보완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일부 추진 의사를 밝혔다. 반면 윤 후보는 “완전한 사형제 폐지는 사회의 성숙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2020년 유엔 총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에 최초로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형제는 폐지되지 않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도 두 후보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 후보는 추진을, 윤 후보는 일부 추진을 예고했다.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관련 조항 폐지와 성소수자 지지 의사 공개에 대해 이 후보는 “추진 불가”라고 설명하면서 사회적 합의 문제로 판단했다. 윤 후보는 이에 대해 별도 의견을 내지 않았다. 2030년까지 40% 감축이라는 국내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40% 이상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윤 후보는 “현재 목표를 유지하겠다”고 해 차이를 보였다.
두 후보의 의견이 일치한 지점은 젠더 평등과 북한 인권 증진이다.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심화된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와 불평등 앞에 한국도 자유롭지 않다"며 “차기 대통령은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1961년 설립된 국제 비정부기구다. 전 세계 160개국 이상 1000만 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1977년 노벨평화상과 1978년 유엔인권상을 수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