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강남 지역의 일부 하락 거래를 예로 들며 집값이 안정됐다고 평가한 것을 두고 ‘자화자찬’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직전 신고가를 경신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입맛에 맞는 하락 거래만 골라 제시하며 “하향 안정세가 뚜렷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시장이 이제 변곡점을 지나 추세적 하향 안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달 들어 강남 4구의 16개 단지에서 전고가 대비 하락 사례가 포착됐으며 초소형(전용 40㎡ 미만)을 제외한 아파트 평균 하락 금액이 3억 4000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정부의 연이은 집값 하락 경고에도 강남권 단지에서 신고가를 경신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홍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강남·서초·송파구에서는 9건의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서초구 방배동 ‘방배임광3차’ 전용 84㎡는 지난 3일 19억 5000만 원에 거래돼 직전 신고가(14억 3000만 원)보다 5억 2000만 원 올랐다. 강남구 논현동 ‘신동아파밀리에’ 전용 114.34㎡도 4일 22억 9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 기록을 갈아 치웠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와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 금리 인상 등으로 매매 심리가 위축되고 있지만 주요 입지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도심 물량 공급이 시급하지만 안전진단 규제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전방위 규제로 분양 일정만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부총리는 이날 “2030년까지 공급 과잉 우려 수준의 매년 5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최근 아파트 매매 시장의 거래 절벽으로 표본이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통계 수치만으로 집값 안정을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며 “대선이 끝난 뒤에는 후보들이 공약한 재건축 완화, 개발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시장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