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계획을 내걸고 당선됐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친환경과 교육·복지 확충 등 5조 달러 투자를 공약했고 대통령 취임 후 1조 9000억 달러의 미국 구조 계획과 1조 20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이행했다. 현재는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의회와 협의하고 있다. 전임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 정책을 공약해 당선된 후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내렸다.
2주 남은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G5 경제 강국,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지수 5000포인트를 만들겠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747’을 연상시키는 이 후보의 ‘555’는 대통령 임기 중 실천할 정책이 아니라 그가 그려보는 나라의 미래상이다. 향후 5년 내 소득 5만 달러가 되려면 연평균 약 8% 성장해야만 하며 주가지수가 대통령 공약이 될 수는 없다. 이 후보의 얘기 중 정책에 가까운 부분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소득인데 국민이 ‘동의할 때’ 한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며 그 재원인 국토보유세에 대한 언급도 일관성이 없다.
제1야당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한다면서도 소상공인에게 37조 원을 더 주겠다고 한다. 국가부채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 빠르게 올라가는데 추가 재원 소요로 뻔히 예상되는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얼버무린다. 윤 후보 홈페이지의 경제 공약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외에 뚜렷한 게 없다. 산업 분야 등까지 통틀어도 탈원전 정책을 되돌려 원자력을 활용하겠다는 공약 외에 큰 틀의 정책이 안 보인다.
이 후보가 270개 공약, 윤 후보는 200개 공약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국가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 수두룩하다. 수백조 원에서 1000조 원에 이르는 비용도 문제지만 사업 목적의 일관성이 없고 내용도 상충돼 효과 자체가 의문시되는 공약이 많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대통령은 국가 핵심 정책에 대한 철학과 함께 행동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온 국민의 관심사이자 정부가 책임져야 할 재정과 복지 문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예측대로 오는 2026년 GDP의 66.7%까지 늘어날 국가부채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낮은 수준의 복지 지출을 확대하라는 주장이 있는데 답을 해야 한다.
이 후보는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이 선진국 평균인 110% 또는 취약성 기준이라는 85%에 못 미쳐 걱정할 필요 없다고 얘기했는데 임기 중 적자를 내서라도 복지 지출을 늘릴 요량이면 연도별 국가채무비율과 복지 지출 계획을 짜 국민에게 내놓아야 한다. 윤 후보가 재정 건전성을 중시한다면 국가채무비율은 어느 선으로 지킬 것인지 복지 대책은 어떻게 할지도 명확히 밝혀야 맞다.
한국의 출산율이 0.8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며 OECD는 2030년 잠재성장률이 0.86%까지 떨어진다고 예측한다. 대통령 후보들은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OECD 국가보다 낮은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과 투자 확대 및 생산성 향상을 촉진할 정책을 만들어 발표해야 한다. 규제 혁신을 위해 원격의료·빅데이터·자율주행 등 분야별로 다듬어진 개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연금이 2050년대에 고갈된다고 한다. 현재 20대, 30대가 연금받을 때가 되면 바닥난다는 뜻인데 그 해결책도 없이 이들의 표를 얻겠다고 하는 것이 난센스다. 후보들이 진지하게 검토해 국민이 신뢰할 방안을 수립·제시해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