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재정)이 국가의 존폐를 좌우하는 시대다. 저출산 고령화로 세수는 부족한데 연금은 빠르게 고갈돼 가고, 전 세계를 덮친 팬데믹을 계기로 공공 의료의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돈이다. 우리 사회를 덮치는 양극화와 고령화 문제에 대처하고, 사람들에게 안정된 복지를 제공하면서 미래 먹거리도 적극 발굴해 내려면 탄탄한 재정이 필수다.
한국 재정에 대한 통찰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의 신간 ‘재정전쟁’에서 ‘예전의 경제 전쟁이 환율을 둘러싼 통화전쟁(currency war)이었다면,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은 재정의 힘이 좌우할 것’이라며 정부 재정을 둘러싼 중요 이슈들을 현실 사례와 엮어서 알기 쉽게 알려 준다.
첫 장은 이번 대선의 뜨거운 감자가 된 ‘기본소득’ 문제를 다뤘다.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을 떠나 저자는 이 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어차피 상당 수준의 복지 증세를 필요로 한다며, 미래 복지 재원 확보라는 큰 틀에서 기본소득 재원을 함께 고려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편다.
조세 제도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편다. 실효성이 낮은 공제 항목을 폐지하고 조세 회피를 줄이는 정책을 통해 세수 확보와 조세 비용 절감을 꾀하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익 집단의 저항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집권 정치 세력이 감당할 몫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한국에서 세금 1만 원을 징수하는 데 4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이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면 세수 당 20% 정도의 실질 증세 효과가 있다고 추산한다.
이 밖에 재난지원금과 종합부동산세, 재정 적자 등 우리 사회의 이슈를 짚어보고, 이 과정에서 부자 과세(로빈 후드 과세), 조세 저항, 납세자 주권과 편익 원칙 등 세금·복지와 관련한 개념을 설명한다.
저자는 재정전쟁 승리의 열쇠는 ‘안정적인 성장’이라고 강조한다. 이 기반이 흔들려 분배가 악화하면 추후 정부 재정을 동원해 재분배 정책을 펴더라도 원상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저자가 보는 성장의 핵심은 ‘인적 자본 보호’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층의 자녀 교육 지원이나 청년 창업 자금 마련을 위한 자본시장 정책 보완, 저출산 해결책으로서의 교육 개혁 등을 저자는 제시한다. 1만 8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