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국정농단을 논하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조경태 의원실 제공국민의힘이 24일 국회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국정농단에 대한 공정한 법의 심판이 이뤄지도록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정부 탈원전 정책 뿐만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해서도 안보의식이 없다고 맹공격을 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7명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국정농단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 의원은 개회사에서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자들은 결국 국민과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며 “에너지 정책도 중요한 안보 전략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를 겨냥해 “사드 대신 보일러 놔주겠다는 말을 하는 안보 개념이 없는 자가 대통령 후보라는 게 부끄럽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김석기 의원도 “탈원전 국정농단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공정한 법의 심판이 이뤄지도록 여러분께서 (정권 교체에)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앞서 한국수력원자력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고발한 강창호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공소장 전문을 공개하며 “청와대가 경제성 평가 결과 조작을 지시하고 한수원 자율적 경영에 부당 개입한 대형 게이트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탈원전은 녹생성장법,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등의 현행법을 위반했고 탈원전의 법적 근거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처분성 구속력이 없다고 판결이 났다”며 “탈원전은 국정농단”이라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탈원전 정책의 위법성과 법률적 책임에 대한 진단이 이뤄졌다. 황재훈 카이스트 교수는 “에너지 정책은 국가 존속에 중요한 문제”라며 “얼마나,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그러나 (탈원전 정책에서는) 의사결정권자와 실무자들이 원칙을 매우 잘 알면서도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법치체제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강정면 변호사도 “에너지 정책은 권력집단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가 결정해야 한다”며 “탈원전 정책에 관한 공론화도 토론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를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가 원자력보다 신재생에너지가 저렴하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한 평가에 대해 참석자들은 “어떻게 태양광이 원자력보다 쌀 수 있냐”고 입을 모았다.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은 “kWh당 발전단가가 원자력은 약 60원, 태양광은 약 250원”이라며 “아마 미래에 싸질 수 있다는 이야기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진 경성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태양광 패널은 수명이 있어서 다 쓰면 폐기하는 비용이 원전보다 훨씬 비싸고 골치 아프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탈원전 정책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고 올리는 등 탈원전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롯한 원전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