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4일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는 저출생 시대에 더이상 늦출 수 없는 보육현장의 1순위 과제”라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해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78번째 소확행(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교사의 아동 담당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는 3세 반부터 OECD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줄여가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는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4명 가량 많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상 3세 이상 반의 경우 교사 1명이 15~20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다. 2세 반에서 7명을 담당하는 것에 비하면 한 살 차이로 거의 두 배 이상의 아동을 담당하게 되는 셈이다. 아이 한 명이 다치거나 담당교사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등 자리를 비우면 남은 교사가 기존에 담당하던 아이들 외에도 동료 교사 담당 아이들까지 수십 명을 돌보게 되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높은 교사 대 아동 비율 때문에 돌봄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지난 2020년 한 어린이집에서는 친구와 부딪친 한 어린이가 뇌출혈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이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조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하기도 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아동의 안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교사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소하는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3세 반 개선’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전체 영유아의 교사 대 아동 비율도 개선해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으로 교사와 아이, 부모 모두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