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침공 강행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격화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일 특별 군사작전을 승인한 뒤 우크라이나의 여러 도시들이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긴급 성명을 내고 동맹·파트너 등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가혹한 제재를 부과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은 러시아 최대 국영 가스 업체를 제재 대상에 올렸으며 유럽연합(EU)도 경제 제재에 착수했다.
전면전으로 치닫자 우리 정부도 제재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동참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도 “수출 통제 등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뒤늦은 동참 검토에 앞서 강 건너 불구경 식 행태를 보임으로써 동맹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러시아의 침공 직전까지 미국의 제재 동참 호소에 우리 정부가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자 미국 조야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부차관보는 “한국이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 제재에 합류해야 한다”며 “서울은 이런 결정을 질질 끌고 있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는 동맹 대열에서 자주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일본·인도·호주의 4자 안보협의체인 ‘쿼드’는 물론 ‘쿼드+’ 참여조차 미루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도 3년째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주의, 자유 시장경제, 인권, 법치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중요한 버팀목이다.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튼튼한 동맹을 만들어야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가치 동맹 대열에서 더 이상 이탈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