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구조당국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달 29일 채석장 붕괴사고로 첫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삼표산업이 사실상 수사를 거부하고 나섰다. 3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 직후 수사에 협조하겠다던 입장을 뒤집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수사 기관 내에서 나온다.
2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9일 입건된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는 고용부가 수사를 위해 압수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 휴대전화는 타인이 비밀번호를 해제하기 어려운 기종인 아이폰이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사고 직후 지시 여부 등 이 대표에 대한 위반 혐의를 휴대전화에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이번처럼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인해 경영책임자(대표 등)의 처벌을 가리는 법이다. 이 때문에 이 대표의 지시를 수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고용부 내부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대표는 29일 사고 당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고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며 “삼표산업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채석장 붕괴사고의 사망자가 3명이나 되고 중대재해법 첫 수사건인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삼표산업 현장사무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 중이다. 삼표산업은 대형 로펌들을 선임해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 거부와 관련해 삼표산업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