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반값'…당근책 쏟아내지만 실현성은 물음표

‘부동산 민심을 잡는 자가 승기를 잡는다.’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선의 최대 승부처가 ‘부동산’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한다. 집값 폭등으로 같은 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마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했으니 말이다. 그렇다 보니 여야 후보들은 기존 당의 노선과는 상관없이 너도나도 ‘반값 아파트’ ‘원가주택’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무조건 싸게, 많이 공급하겠다고 하다 보니 전문가들은 재원 마련 등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이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약’을 보면 이 후보는 전체 311만 가구의 신규 공급 중 절반가량인 140만 가구를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본주택은 일반 공공임대주택인 ‘임대형 기본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인 ‘건물 분양형 기본주택’, 주택 소유 지분을 늘려가는 ‘지분 적립형 기본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하는 ‘누구나 집’, 가격 상승분을 공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주택’ 등으로 형태가 나뉘어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청년원가주택(30만 가구)’과 ‘역세권 첫 집 주택(20만 가구)’을 대표 공약으로 세웠다. 민간 공급 방식이지만 역세권 첫 집 주택은 시세의 50~70% 수준인 가격에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원가주택의 경우 분양가의 20%를 내고 80%는 장기 저리의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주택을 싸게 공급하는 만큼 환매조건부를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5년 이상 의무 거주 조건이 부여되며 5년 이후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공급자에게 되팔아야 한다. 시세 차익의 30%는 다시 환수하는 지분공유형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역시 공공주택에는 적극적이다. 장기 공공임대 100만 가구,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등 공공자가주택 100만 가구 등 공공주택 2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100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각 후보의 공약에는 이처럼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등 복잡한 조건이 눈에 띈다. 땅을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식이거나 분양받은 집을 팔 때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구매 여력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이 후보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90%까지, 윤 후보는 80%까지 각각 확대할 방침임을 밝히기도 했다. 재원은 들어가지만 분양의 경우 로또나 다름없어 리스크는 매우 낮다는 것이 캠프 측의 설명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기본주택이나 원가주택, 즉 ‘반값 아파트’ 같은 것은 결국 세금이 투입돼야 한다”며 “3억 원짜리 원가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100만 가구이면 300조 원인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세 규모에서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의 경우 주거의 목적도 있지만 투자의 성격도 상당히 강한데 완전한 소유권을 원하는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일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후보들 간 공약이 비슷해지면서 정책의 차별성을 느끼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정섭 숭실대 교수는 “기존 정부가 세금 등을 통해 수요를 낮춰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이 후보가 공급 쪽으로 노선을 바꾸면서 주택정책에서의 후보들 간 차별성이 보이게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도층은 누가 더 낫다는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라며 “그럼 사람들은 과거에 민주당이 해왔던 그 정책의 연속성으로 갈 확률이 누가 더 높으냐, 그리고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를 물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같은 정당 후보인 이 후보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