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 위기 상황 속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탈원전 정책의 핵심이었던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는 차기 정부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 건설 재개를 결정하면 5년간 공사 중단에 따른 책임을 현 정부가 모두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신한울 3·4호기는 용지 매입과 설비 제작 등으로 이미 7000억 원 이상이 투입됐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차기 정부가 들어선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탄소 중립이 글로벌 화두로 떠오르며 세계 각국이 원전 회귀를 선언했지만 현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서도 원전을 “정부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제외했던 만큼 이제 와서 공사 재개를 결정할 명분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도 오는 3월 9일 대선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원전 관련 문제는 그 후에나 제대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역시 차기 대선 주자들이 현 정부에서 중단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현재 국내에 24기의 원전이 가동 중인데 많은 수의 원전이 특정 지역에 몰린 점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다”며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원전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 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두고 ‘눈치 보기’를 계속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결정과 관련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비용 보전 절차를 미루는 상황이다. 정부의 비용 보전 절차는 행정조치가 완료된 사업에 투입됐던 비용을 정부가 되돌려주는 조치로 건설 중단을 마무리 짓는 수순이다.
신한울 3·4호기는 당초 2022·2023년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공사가 무기한 중단됐다. 한수원이 지난해 1월 산업부에 발전사업허가 기간을 연장 신청해 신한울 3·4호기 발전 사업 허가 기간이 오는 2023년 12월까지 연장됐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여부 결정을 다음 정부로 넘긴 것이다.
한편 현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탈원전을 선언하며 고리 1호기를 영구 폐쇄했고 월성 1호기는 경제성 평가 조작 논란까지 일으키며 운영을 중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