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요진건설산업 압수수색…중대법 한 달 만에 4번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요진건설산업에 대한 강제수사를 본격화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발생한 10건의 법 적용사건 가운데 4번째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이다.

고용부는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경기지청 감독관들이 요진건설산업의 서울지사와 현장사무실, 현대엘리베이터의 서울사무소와 강서지사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경기 판교 내 요진건설산업 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고로 요진건설산업 경영책임자는 중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위로 수사를 받고 있는 현대엘리베이터는 중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지 않았다. 이날 압수수색 등 보강 수사를 통해 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9건의 사망사고 등 10건의 적용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증거 확보를 위한 강제 수사인 압수수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날까지 첫번째 수사건인 삼표산업(채석장 붕괴 사고)을 비롯해 요진건설산업, 여천NCC(폭발 사고), 두성산업(급성 중독) 등 4곳이 고용부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