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보편성 확장 vs 취약계층 강화…李·尹 '연금개혁'엔 침묵

주요 4개 정당 대선 후보 모두 복지에서 국가의 역할을 늘려나가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하고 유권자들의 ‘선진국형 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복지의 양과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로 보인다. 다만 방법론에서는 범진보 진영과 범보수 진영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정책들을 제시하며 복지의 보편성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생산성을 높이는 복지’에 집중하며 특수 계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돌봄국가책임’, 심상정 ‘국민건강권’…복지 보편성 확장=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약’을 보면 이 후보는 ‘돌봄국가책임’을 전면에 내세웠다. 아동·어르신·장애인·환자 등 연령·상황별로 세분화해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초등학교 돌봄서비스 강화(아동), 방문 간호 및 재택 의료 확대(노인·환자), 간호·간병 통합(환자), 상시 돌봄 서비스(장애인) 등 다양한 복지 수요에 맞춘 정책들을 내놓았다.

각종 수당이 도입·강화되는 것도 특징이다. 현행 8세까지 제공되는 아동수당을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만 18세까지 지급한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은 소득 기준(소득 인정액 하위 70%)을 없애고 각종 감액 조건을 폐지한다. 장애인수당·연금의 수급 기준을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 폭도 넓힌다는 계획이다. 은퇴가 임박했지만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60~65세 국민들에게는 연 120만 원의 장년수당을 나눠준다.

심 후보 역시 생애 주기별 돌봄 제도를 약속했다. 우선 전 국민 상병수당을 실시하고 모든 병동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민행복센터를 돌봄센터로 전환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심 후보는 공공의료 강화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전국 70개 중진료 권역마다 500병상 규모 이상의 공공병원을 짓겠다는 방침이다. 국립 의과대학과 공공 의대를 설립해 공공 의사·간호사 체계도 보강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제 복지를 시혜의 관점이 아니라 ‘기본권’의 측면으로 봐야 한다”며 “(이·심 후보의 공약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의 개념으로 복지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출산·양육’, 안철수 ‘빈곤’…특정 계층에 집중=윤 후보의 복지 정책은 저출생 문제 대응에 집중했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모든 질병의 치료비를 대상으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산후 우울증과 산후조리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구상이다. 난임 부부의 치료비도 전폭 지원하고 기존 3일인 난임 휴가를 7일로 확대한다. 아이를 출산하면 1년 동안 월 100만 원씩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중위소득의 40%까지 올리고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취약 계층에 초점을 맞췄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근로장려제도(EITC)를 내실화해 근로 의욕을 꺾지 않으면서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윤 후보의 복지 정책 기조는 ‘생산적 맞춤 복지’로 필요한 사람을 지원해 기회를 다시 주자는 것”이라며 “근로장려세제 역시 복지 생산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尹·李 연금 개혁은 침묵…“추진은 한다” 구두 약속만=한편 이 후보와 윤 후보의 10대 공약에서 ‘연금 개혁’은 찾아볼 수 없다. 국민연금 적립액이 오는 2055년 고갈될 예정인 데다 특수직 연금은 이미 적자를 내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해 공약으로 내놓기는 위험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제도 개선 과정에서 부담률 인상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데다 공무원·군인·교사의 연금 수익률을 낮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정부 보전액은 각각 2조 5644억 원, 1조 5779억 원이었다.

심 후보와 안 후보는 연금 개혁을 10대 공약에 넣었다. 심 후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고 동시에 보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국민연금과 특수직 연금을 통합하겠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지난 3일 진행된 TV토론에서 다른 후보들에게 “당선 시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공동선언을 이끌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