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인 부산 전포3구역이 민간 재개발 추진에 시동을 걸고 있다. 공공개발에 대한 이 지역 주민의 반대 목소리와 맞물려 정부가 후보지 취소 방안을 검토하면서 도심복합사업 철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부산 진구청은 오는 18일 ‘전포동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를 진행한다. 사전 타당성 검토는 지자체가 해당 구역의 노후도와 밀도·동의율 등을 평가해 정비 사업이 적합한 곳인지 판단하는 절차다. 재개발의 첫발을 뗐다는 의미다.
전포3구역은 지난 2017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후 민간 재개발을 재추진하던 곳이다. 지난해 2월 주민들이 60% 이상의 동의율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신청했다. 그러나 3개월 뒤인 지난해 5월 정부가 도심복합사업의 3차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상황이 꼬였다. 도심복합사업 추진 시 민간 재개발은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전포3구역 주민들은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에 주민 52%가 반대를 원한다며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철회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 지역을 고밀 개발해 252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주민 동의율 10%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부산 진구청이 전포3구역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를 진행하면서 오히려 민간 재개발이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이번 검토를 통과하면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등 민간 재개발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관건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느냐다. 현행법상 도심복합사업 철회는 예정지구 지정 6개월 이후 주민 2분의 1 이상이 반대할 때 가능하다. 즉 전포3구역처럼 예정지구 지정 전 단계인 경우 후보지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에 시장은 물론 여당에서도 사업 추진이 어려운 후보지에 대한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구역에 대해 후보지 철회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