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향토방위군이 도열해 있다. /EPA연합뉴스앞으로 신규 발행되는 러시아 국고채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의 투자가 사실상 금지된다. 러시아의 주요 은행 및 자회사와 국내 금융기관과의 거래도 코로나19 관련 의료 지원 등 극히 예외를 빼고 중단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대(對)러시아 금융 제재를 확정하고 이날부터 실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8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나흘 만에 금융 제재 동참을 공식 발표해 ‘뒷북 제재’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이번 제재 방안 확정에 따라 한국 정부는 미국의 제재 대상인 7개 러시아 은행 및 자회사와 금융 거래를 중단한다. 다만 러시아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농산물 및 코로나19 의료 지원, 에너지 관련 거래 등 미국에서도 일반 허가(General License)를 발급해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 기준을 적용해 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번에 거래가 금지된 7개 은행은 러시아 최대 국영은행인 스베르방크와 VTB, VEB, 오트키르타이은행·노비콤·소브콤과 그 자회사들이며 앞으로 국내 금융기관들은 관련법상 확인 의무 이행, 금융거래 모니터링 등 거래 중단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협조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재 대상 은행들과의 불요불급한 거래는 미 제재 조치에서 부여된 유예 기간 중 조속히 완료해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러시아 국고채에 대한 국내 투자 기관들의 투자도 중단된다. 현재 미국은 1일 이후 발행된 러시아 국고채에 대한 금융기관의 입찰 및 유통 등 모든 형태의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제재 강도를 결정하되 2일 이후 신규 발행분에 대해 투자를 금지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손’인 국민연금의 경우 2020년 말 현재 러시아 국공채를 중심으로 190억 원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배제 조치도 이날부터 본격화한다.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를 국제 결제망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EU)의 제재 조치와 SWIFT 본사가 있는 벨기에 금융 당국의 배제 명령 및 은행망 연결 제한 조치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치를 즉시 이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날 제재 동참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재 수준이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일본 정부는 1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지도부 6명의 개인과 중앙은행 등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들 개인에 대해 일본 내 자산을 동결하는 한편 국영은행과 수출 기업 등 49개 기업과 단체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내려 우리보다 강도가 더 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