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패권 확보가 곧 최선의 안보 전략입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2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 한 곳만 있었더라면 서방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임원까지 지낸 반도체 전문가로 과거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양 의원은 대만 TSMC를 예로 들었다. 그는 “중국의 견제로부터 대만이 건재한 이유는 미국과의 끈끈한 반도체 동맹”이라며 “미국이 설계해 주문하면 TSMC가 생산하고, TSMC 매출은 대부분 미국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반도체 방패’다. 그는 “우크라이나도 이런 경제동맹이 있었다면 서방은 경제제재가 아니라 군사적 대응을 불사했을 것이고, 애초 이 같은 상황의 싹을 잘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수세기에 걸쳐 주변 열강의 침략을 받고 여전히 남북 대치 상황인 한국에도 상당한 교훈을 준다. 양 의원은 “기술 동맹은 군사동맹만큼 강력하다”며 “한국 역시 반도체 패권 확보가 곧 안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이 반도체 글로벌 매출 1위에 올랐지만 여전히 시스템 반도체 부문에서는 TSMC에 한참 뒤처져 있다. 그는 “대한민국이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시대적 흐름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번 러시아 침공을 계기로 우리 반도체 공급망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대선 주자들도 반도체의 안보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