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오른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2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여야 주요 4개 정당 대선 후보가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 토론에서 복지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과 ‘전국민재난지원금’ 옹호 발언을 문제 삼았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이 후보와 윤 후보를 겨냥해 모두 “증세도 없이 수백 조원 규모의 정책을 공약했다”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상대 후보의 주장을 간단히 반박하며 자신의 복지 공약을 소개하는 데 토론 시간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약속한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만 해도 연 50조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의 노인 사회복지 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 공약이 참 좋은데 이것도 40조 원이 든다”며 “둘 다 하려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국민의힘 정강 1호가 기본소득인 것은 아시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과거에 300만 원 방역지원금도 많다고 하더니 이제와서 1000만 원을 주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이 후보가 과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옹호했던 것을 거론하며 “민주당 출신 경기도의회 의장도 반발했던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재난지원금은 복지 개념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인데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안 후보는 “이 후보가 산술적 평등과 형평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복지 정책에서는) 산술적 평등보다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산술적 평균과 형평의 차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담장 너머를 야구 경기를 구경하는 아이들이 그려진 손팻말을 활용하기도 했다.
심 후보는 다른 후보들이 정책 공약집에서 제대로된 예산 추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메니페스토를 참고해보니 윤 후보는 5년간 266조 원을 쓰겠다고 했지만 과소추계분과 지방공약을 뺐다. 계산해보면 5년간 400조 원이 넘는다”며 “종합부동산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등 5년간 60조 원을 감세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윤 후보를 몰아 세웠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줄푸세 하면서 복지를 늘리겠다고 했다가 고교 무상교육 공약을 철회하고 기초연금 공약은 반토막이 났다”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고 감세하는 복지는 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후보는 윤 후보가 “제가 낸 공약은 266조 원”이라고 정정하자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끼어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근거도 없이 거짓말 하지 마시라”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심 후보는 이 후보를 겨냥해서도 “정책공약집에 총 300~350조 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지방공약 예산은 뺀 부분이다”라며 “그런데 증세 계획은 없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 역시 “이 후보 정책공약집은 중기재정전망에 근거한 것”이라며 “중기재정전망은 조세부담률 2% 인상을 전제하는데 증세를 하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 후보는 “중기재정전망의 조세부담율 인상은 세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조세자연증가분”이라며 “저는 증세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질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자신의 정책을 홍보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코로나19로 정말 국민들이 어렵다”며 “긴급재정명령을 동원해서라도 5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저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고통을 잘 안다”며 “장애연금과 장애수당 수급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