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2차 정치 분야 방송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여야 대선 후보 4인은 사법부, 특히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도 극명하게 갈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사법 개혁을 통한 국민주권 실현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검찰 독립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을 앞세웠다.
2일 여야 대선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약’을 보면 이 후보는 현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 개혁 완성을 통해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의 수사권을 장기적으로 축소하고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에 대한 통제장치를 강화한다는 검찰권 견제 공약도 담겼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절차법을 제정하고 국민참여재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출신답게 검찰에 힘을 싣고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 예산 또한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한다는 안도 담겼다.
이와 함께 공정한 사회를 위한 강력한 법치국가 실현도 예고했다. 강력 성범죄 차단을 위해 보호수용제 도입 등 성범죄 흉악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무고죄 처벌 또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음주 범죄 무관용 원칙은 물론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만 14세→12세)도 공약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법 앞에 평등한, 시민을 위한 사법 민주화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검찰의 수사권 통제를 위해 외부 인사들이 수사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옴부즈맨제도 도입도 공약했다. 전관 예우 및 재벌 총수 사면 특혜 근절 또한 심 후보의 공약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권력기관의 정상화를 내세웠다. 안 후보는 경찰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마약 범죄 등 첨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수사국 설치도 공약에 담았다.
논란이 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두고는 네 후보의 입장이 엇갈린다. 이 후보는 공수처가 독립 수사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역량을 보강하고 대신 국민평가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윤 후보는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검찰과 경찰에 열어주고 수사 역량 부족 및 통신 사찰 등의 문제가 계속 된다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공수처에도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며 안 후보는 공수처의 즉각적인 폐지를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