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올해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는 61조 원이 넘는 추가 세수로 ‘세수 풍년’이었으나 새해 들어 상황이 정반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예상 세입을 343조 3839억 원으로 전망했다. 2015~2020년의 1월 평균 예상세수진도율 12.5%를 고려하면 1월에 43조 원가량 걷혀야 한다. 하지만 올 1월 세수는 지난해 1월의 38조 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1월 전국 주택 거래량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며 양도소득세가 크게 줄었다. 1월 중 하루 평균 주식거래 대금도 20조 7000억 원으로 줄어 증권거래세도 전년 대비 반 토막에 그쳤다. 금리 인상 등 긴축 정책에다 우크라이나 사태, 에너지 가격 급등 등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감소하므로 법인세 전망도 밝지 않다. 소비 심리 부진으로 부가가치세도 줄어든다.
세수에 비상등이 켜졌는데도 유력 대선 후보들은 돈 풀기 선심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당선되면 곧바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50조 원 넘게 지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게다가 이 후보는 기본소득 임기 내 연 100만 원, 청년·농어촌·문화예술인 기본소득 100만 원, 장년수당 연 120만 원, 청년면접수당·상병수당 지급과 18세까지 아동수당 확대 등을 공약했다. 윤 후보도 이에 질세라 병사 월급 200만 원으로 인상, 영유아 부모수당 월 100만 원, 노인층 기초연금 인상, 농업직불금 2배 인상 등을 약속했다.
국회가 607조 7000억 원 규모의 초슈퍼 본예산에 이어 16조 9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까지 통과시킴으로써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70조 8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국가 부채 급증에다 최근 세수 부족과 퍼주기 공약까지 겹치는 바람에 차기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 적자라는 무거운 짐을 안고 출범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