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회의 겸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정부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현지 교민·유학생, 기업의 대(對)러 결제 애로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 의존도가 높아 공급난이 우려되는 대게·명태 등 수산물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산분야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제10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겸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는 오는 12일부터 러시아 은행 7곳과 러시아 내 자회사를 결제망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선정한 러시아 은행 7곳과 자회사와의 거래 중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지 교민과 수출입 기업 등의 금융거래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 차관은 또한 “국제 곡물가격 인상 등에 따른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함께 할당관세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해양수산 부문에서는 수산분야 대응 TF 중심의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최대 2조원 규모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조속히 구체화해 수출·산업 등 실물부문 피해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피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경영안정 자금·특례보증 지원·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등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사태 중소기업 분야 대응방안’ 또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지난주부터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이 제한되고 있고, 외국인 채권자금의 경우 유입세가 지속되는 등 긴장감 속에서도 충격이 크게 확산하지는 않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선 현장에서는 수출통제·대금결제 등과 관련한 부문별 문의·애로접수가 누적 400건을 넘기는 등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주요 수출통제·금융제재가 본격적으로 발효되면 수출·금융·에너지·공급망 등 분야 외에도 중소기업·해외건설·정보통신(ICT)·해양수산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예상하지 못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러시아의 무력침공 상황과 국제사회의 추가제재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 범위를 예단하기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