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기획재정부정부에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시작한다. 정부는 회계·경영 및 ESG 전문가 위원의 비중을 확대하고 윤리경영과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평가 항목을 강화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실시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8월 공운위가 발표한 개편된 평가제도를 적용, 3~4월 동안 기관 서면평가 및 실사를 거친 이후 오는 6월 20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평가대상기관은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총 130개 기관이다.
평가위원은 교수·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 109명으로 구성된다. 행정학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됐던 과거와 달리 회계·경영·경제 전문가 비중(33→41%)을 높이고, 이공계·안전 전문가 비중 또한 확대 12%에서 15%로 확대했다. 여성 전문가 비중도 11%에서 20%로 2배 가까이 늘렸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점수집계 오류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경영평가단과 별도로 평가검증단 및 평가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윤리경영’과 ‘재난 및 안전관리’ 평가 또한 강화한다. 운영위는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고,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 및 위법행위 발생시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지난해 직원의 광명·시흥신도시 투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윤리경영 평가에서 최하등급(E0)을 받았지만 20%의 기본점수를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정부에서 보다 윤리경영 지표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안전관리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안전관리등급평가단의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결과를 신규 반영하고, 중대사고 발생시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 0점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정부는 또한 평가지표 통폐합·정비, 외부평가결과의 경영평가 반영, 중소형기관 평가 간소화 등을 통해 현행 평가지표수를 기존 대비 30~41% 수준 줄였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영평가단을 1개월 조기 출범시키면서, 그 구성도 회계·경영·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 여성 전문가 등을 확충·다양화했다”며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는 윤리·안전평가 지표는 확대·강화하는 한편, 경영관리 지표를 공공기관의 평가부담을 경감토록 대폭 축소·재정비, 평가오류·부정 발생을 원천 차단토록 다단계 검증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