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권형 정치부 기자“이번 선거가 공약 중심 선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 대선 후보 캠프 정책 담당자가 이런 말을 했다. 대선 정책 공약집에 재원 계획 등 ‘공약 가계부’를 담지 않은 이유를 묻던 중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공약집에 공약 가계부를 담지 않았다. “저쪽은 냈느냐.” 거대 양당 관계자들은 본지의 질의에 똑같이 되물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핑계가 돼준 것이다.
이 후보는 공약 이행 총 소요 재원으로 300조~350조 원, 윤 후보는 266조 원이 들 것이라고 했다. 재원 마련 방안은 세출 조정·세수 증가와 관련한 대략적 숫자만 내놓았다. 공약별 재원은 건건이 밝히지 않았다.
이는 지난 두 차례 대선보다 후퇴한 것이다. 18대 때는 박근혜·문재인 후보, 19대 때는 문재인 후보가 공약 가계부를 명시했다. 공약 실행과 재원 마련 현실성 등에 대한 유권자 검증 기회가 박탈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권자의 변화가 공약 가계부 실종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로 유권자의 가계 사정이 어려워졌다. 거대 양당 공약은 퍼주기성으로 수렴했다. 손실보상 50조 원 지원, 병사 월급 200만 원 등이 대표적이다. 진영 간 갈등 심화와 대선 주자들의 ‘비호감’ 이미지도 정책이 뒷전으로 밀리는 배경이 됐다. 양당은 상대 신상을 터는 네거티브에 집중했다.
이틀 뒤면 한 곳이 정권을 잡는다. 5년간 국가 살림살이를 꾸려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약 400조 원 늘려놓은 국가 부채 약 1000조 원을 떠안고서다.
이제 나라의 주인인 유권자가 나서야 한다.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송곳 검증을 해야 한다. 허황된 공약은 국정 과제에서 걸러내야 한다. 니 편 내 편을 가리면 안 된다.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