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시리즈·4년 중임·결선투표제…이재명, 정치교체 띄웠다

역대급 네거티브 공방이 이어지며 비호감 대선이 치러지고 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은 정치·경제·사회·과학 등 분야별로 방대하게 제시돼 있다. 이 후보가 내건 ‘대한민국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5대 비전(신경제, 공정 성장, 민생 안정, 민주사회, 평화 안보) 아래 20대 핵심 과제가 제시됐고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할 272개 공약이 준비됐다. 민주당 선대위는 공약 이행에 최대 약 350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약의 첫머리에는 ‘코로나 극복’이 올려졌다. 방역 조치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조한 셈이다. 이미 이 후보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완전한 보상을 여러 차례 약속했다. 지난 4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방역은 ‘제2의 국방’인 만큼 그동안 방역 조치에 협조한 소상공인·자영업자분의 희생에 대해 신속한 지원과 보상이 제1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서민의 가계 부채를 외면한 채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당선되는 즉시 2차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 50조 원을 확실히 마련해 보상해드리겠다”고 재차 공언했다.

현 정부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부문에서는 대규모 공급과 규제 완화 등의 제도 개선을 공약화했다. 이 후보는 ‘311만 가구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 실현’을 약속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도 내놓으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유사한 공약이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각론을 보면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기본주택 140만 가구’를 대표 정책으로 제시해 공공임대주택 50만 가구를 제외한 물량의 공급을 민간 임대주택으로 채우겠다는 윤 후보와 차별성을 부각했다.





기본주택은 이 후보의 핵심 정책인 ‘기본시리즈’ 중 하나로 이 후보는 논란 속에서도 ‘기본소득’ 역시 대표 공약에 포함시켰다. 연 25만 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 원까지 확대가 골자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경제적 기본권 보장, ‘청년 기회 국가’ 건설”이라고 설명했다. 20~30대 청년부터 최대 1000만 원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기본대출을 비롯해 △예금금리보다 높은 기본저축 △다양한 유형의 기본주택 140만 가구(임대형 80만 가구+분양형 60만 가구) 공급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청년에게 신규 물량 30% 우선 배정 등을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담았다.

포괄적인 경제정책 목표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수출 1조 달러와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주가지수 5000으로 세계 5강 달성’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다. 경제정책 하위 항목에는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 달성을 위한 입지 확보’ 등의 공약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5일 ‘정치 본향’인 성남을 찾은 이 후보는 “같은 축구선수인데 히딩크는 세계 4강을 만들지 않나”라며 “국민이 원하는 바를 해내는 강력한 추진력이 있다면 세계 5강,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지수 5000을 왜 못하겠느냐”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후보가 대선 막바지에 내건 4년 중임제 등을 골자로 한 정치 개혁도 정책 경쟁을 달구고 있다. 그는 4일 방송 연설을 통해 “국민 통합 개헌을 통해 권력 구조를 민주화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통령과 국회의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관하겠다”며 “이것이 저 이재명의 평생 신념인 정치 교체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정치 개혁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법 △위성정당 금지법 △인수위 기간 당선인과 국회의 협치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 등 3개 법안의 처리를 제안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생활 밀착형이라는 평가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엇갈렸던 치아 임플란트, 탈모 치료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안도 공약에 추가됐다. 이 후보가 ‘소확행’ 공약으로 내걸었던 탈모 치료약의 건보 확대는 초안에 빠져 탈모인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