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일 서울 지역 유세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또 촛불을 들고 보도블록을 깨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수 정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촛불 시위 등 극심한 장외 투쟁이 벌어질 수 있으니 국정 안정을 위해 자신을 뽑으라고 주장한 셈이다. 이 후보는 이어 “대통령이 신속히 결정해야 하는데 소수 야당 세력이면 할 수 있겠느냐”면서 “172석 민주당 의석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106석의 국민의힘이 집권할 경우 180석에 달하는 범여권 의석의 힘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협박으로 들린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7일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윤 후보는) 절대 나라를 끌고 갈 수 없고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대표는 지난주 윤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직후에도 윤 후보를 겨냥해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공격했다. 정권이 교체될 경우 나라를 위해 협력하기보다 발목 잡기로 국정 운영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시의원 109명 중 101명을 민주당에서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의장의 허락 없이 발언하면 시장을 강제 퇴장시키는 조례까지 만든 행태를 떠올리게 한다. 사실상 유권자의 정당한 선택을 가로막는 대국민 겁박에 가깝다. 며칠 전 다당제를 위한 선거 제도 개편 등을 내세우며 ‘국민통합정부’ 구성을 약속한 것과 배치되는 행태다.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무기로 삼아 대화와 타협의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입법 폭주를 해왔다. 여당이 ‘다수의 폭정(tyranny of the majority)’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대놓고 국민과 야당을 위협한다면 정권 교체 바람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대선 승패를 떠나 차기 정부에서는 여야가 나라를 위해 협력하고 경쟁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