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인사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5년간 무너져 내린 한미 동맹을 재건해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그동안 수차례 강조했다.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에 가입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추가 배치해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비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북한에 대한 포용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와는 180도 다른 대북 정책을 예고한 것이다. 또 신냉전 체제에 대비해 한미일 전통적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확언한 만큼 미중 사이의 줄타기 외교도 막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의 외교안보 공약 등을 보면 문재인 정부와 가장 크게 차별되는 점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외교 노선의 종결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 군사동맹의 가치를 유지하되 우리나라의 제1 교역국인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협력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일종의 줄타기 외교인 셈인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대에는 일정 부분 유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 외교보다는 독자 외교를 선호했고, 미국의 국익을 해치지 않으면 타국이 어떠한 외교 노선을 택하든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유럽연합(EU), 일본 등 전통적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했고 중국·러시아 등 과거 공산권 국가에 대해서는 각을 세웠다. 우리 정부 역시 미국 주도의 안보 협의체 쿼드, ‘파이브아이즈’ 가입 등에 대한 가입 여부를 놓고 끊임없는 선택의 압박을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를 이어갔다. 윤 당선인은 이 같은 ‘안미경중’ 외교를 폐기하는 대신 한미일 동맹을 복원해 신냉전 체제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 동맹 협의체를 구축하며 줄 세우기를 하고 있는데 윤 당선인은 미국 주도의 안보 협의체 가입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미중 갈등 구도에서 노선을 분명히 하면서 대미·대중 외교의 변화가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 개발 등 도발 위협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언행을 극도로 자제하면서 일방적으로 북한에 끌려간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이와 관련, “북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말로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 축소 운영했던 한미 연합훈련을 실기동 훈련으로 정상화하고 서울 등 수도권 방어를 위한 ‘한국형 아이언돔’도 조기 전력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언돔은 여러 곳에 유도탄 발사대를 설치해 미사일 공격을 무력화하는 방공망이다. 북핵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기 전까지 유엔 안보리 경제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미국과 더욱 강력한 공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성묵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이전이라도 인센티브를 주며 비핵화로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인 데 비해 윤 당선인은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로 미국과 입장이 같다”며 “한미 간 대북 정책의 공조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일 관계 역시 심각한 경색 관계를 벗어날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 당선인이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평가에서다. 하지만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관계 복원의 실질적 마중물을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윤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보다 일본과 관계 회복을 위한 논의 측면에서 유리한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 양국 간 갈등 요인이 여전히 많다는 점이 난제”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