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군 및 일본 해상자위대의 구축함 등이 지난 2017년 12월 15일 요코스카 인근 해상에서 평화적이고 인도적 목적의 수색 및 구조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지난 1999년부터 2년마다 진행됐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2017년 12월의 훈련을 마지막으로 중단 상태다. 사진 제공=해군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당선 인사 겸 기자회견에서 한일 외교 방침을 시사하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지속됐던 현해탄의 냉기류가 풀리게 될지 주목된다. 그는 “한일 관계는 과거보다 미래에 어떻게 하는 것이 양국에 이익이 되고,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우리가 잘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해서 한일 양국이 미래에 대해 서로 공동의 협력을 구축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과거 부분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하고 또 서로가 정리하고 해결할 문제들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윤 당선인 캠프의 한 주요 관계자는 “과거사를 넘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 했던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중단된 한일 정상 간의 셔틀 외교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 현 정부에서 중단된 군 당국 간 교류와 인도적이고 자위적인 차원의 해상 구조 훈련 등도 전면적으로 복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파기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지소미아)의 유지 원칙을 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는 이날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윤 당선 캠프의 또 다른 주요 관계자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북한은 대화·협력의 상대인 동포이면서 동시에 안보적 위협을 가하는 적이라는 이중적 존재”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런 현실을 간과하고 대화 상대로서만 북한을 대해오다 보니 (적을 막아야 하는) 국방부가 통일부처럼 돼버린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이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게 윤 당선인 발언의 취지”라며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억지력을 강화하고 유사시 도발에 대응한 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축소·폐지된 우리 군의 주요 훈련들을 복원하고 북한의 도발 의지를 사전에 꺾는 킬체인(kill-chain·일종의 자위적 선제 대응)과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