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20여년 만에 부처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여러 차례 대선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를 공언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1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글을 설명 없이 게시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해 경선 과정에서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으나 여가부 폐지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해당 공약이 논란이 되자 이후 윤 당선인은 "더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발표한 정책공약집에도 '여가부 폐지'가 명시됐다. 여가부를 폐지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별도 부처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이달 2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3차 TV토론에서 윤 당선인은 여가부가 권력형 성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며 폐지 여론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윤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를 여러 차례 공언한 만큼 현행 여가부는 전면적 조직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여가부를 대신해 새롭게 출범할 부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다만 윤 당선인이 아동, 가족, 인구 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 신설을 약속한 만큼 청소년과 가족정책은 독립기구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이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페이스북 캡처이런 가운데 성평등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정책국이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이 "더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 여성폭력 전반에 대한 방지 기반 구축과 피해자 지원 업무를 담당해온 권익증진국도 법무부로 업무가 이관될 것이란 관측이 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성평등 정책 추진 방향이 외견상으로는 '여가부 폐지'로 보일지언정 실상은 '여가부 개편'에 가까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가부의 다양한 정책 기능을 아예 없을 수는 없고, 현재 여가부 조직 기반을 중심으로 업무를 재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약대로 여가부를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우선 여성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현재 여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만큼 국회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윤 당선인이 불과 0.8%포인트 득표율 차로 신승을 거둔 것도 '여가부 폐지'의 추진동력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지상파TV 3사 출구조사 결과 20대 여성 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결집했다. 윤 당선인이 20대 남성을 잡기 위한 선거 캠페인으로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성별 갈라치기를 이용한 득표 전략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