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 발언·공약으로 본 국정운영 방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운영을 관통하는 철학은 ‘공정과 상식’으로 요약된다. 윤 당선인은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으며 정치에 뛰어들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이 불공정하고 비상적이라고 여겨왔다. 상식적인 국정 운영을 통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일관되게 피력한 이유다. 지난해 6월 29일 정치 참여 선언에서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겠다”며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진영을 가로지르는 ‘국민통합정부’를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단일화 과정에서 공동 운영을 약속했다. 두 사람은 지난 3일 공동선언에서 “모든 인사는 정파에 구애 받지 않고 정치권에 몸담지 않은 인사들까지 포함해 도덕성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등용하겠다”고 했다. 또 윤 당선인은 유세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상식 있는 정치인과 협치해 국민 통합을 하겠다”고 십수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질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며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 경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두 배로 높이겠다”고 했다.

정부가 민간과 시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역동적 혁신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지난달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정부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당장 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을 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도 민간이 주도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상식 회복 공약 발표에서 “정부 주도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 주도 일자리다. 세금 투입 일자리가 아니라 기업 투자 일자리”라고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도 단행한다. 그는 지난해 11월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의 창의와 혁신”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업에 지원을 집중해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 운영에도 민간의 역량을 끌어들인다. 청와대를 폐지하고 광화문 대통령실을 발족하면서다. 대통령실에서는 공무원과 민간 인재가 하나로 뒤섞여 일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1월 27일 국정 운영 방향 발표에서 “대통령실은 정예화된 참모와 분야별 민관 합동 위원회가 결합된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며 “국가적 주요 현안과 미래 전략 수립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운영 방식의 키워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다. 이 구상에는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해 신속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부가 담겼다. 이를 위해 청년 창업 스타트업 등과의 협업으로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발한다.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데이터 분석이 긴요한 부처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10대 공약의 첫 번째 공약인 코로나 위기 대응은 긴급하게 총력을 쏟아부을 분야다. 윤 당선인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에 50조 원 이상의 재원을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임대료를 임대인·임차인·국가가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도 공약했다. 이를 위해 재원 50조 원을 따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미 동맹 강화는 윤 당선인 안보 정책의 핵심 키다. 그는 1월 외교안보 글로벌비전 발표에서 “민주당 정권에서 무너져 내린 한미 동맹을 재건하겠다”고 단언했다. 미국과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통해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한미 동맹을 반도체·배터리·AI·바이오·6G·원전·우주항공 등 글로벌 혁신을 이끄는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도 했다.

과학기술도 윤 당선인이 주안점을 둔 분야다. 그는 2월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에서 ‘세계 5대 과학기술 선도 국가’라는 비전을 내놓았다. 윤 당선인은 “연구 환경부터 과학기술 리더십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담대한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정부 부처 고위직에 최대한 중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과학에 능통한 안 대표의 역할도 주목된다. 두 사람은 공동선언문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중심 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