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0일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검찰은 ‘독립성 강화’ 기조 하에 옛 지위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공수처는 본격적인 ‘힘 빼기’ 수순을 밟게 된다.
10일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을 보면 윤 당선인은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이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을 남용하는 등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봤다. 검찰권 자체는 약화됐지만,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늘어난 ‘검찰 개악’이 이어졌다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이 주요 사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 △검찰 독자 예산권 부여 △검찰의 고위공직자 부패수사 추진 등을 공약했다.
우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여부에 가장 큰 관심이 모인다. 검찰청법에 명시된 수사지휘권은 과거 정부에선 2005년 단 한 차례만 발동할 정도로 자제돼 왔다. 이는 검찰 수사는 자율성과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세 차례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남용 논란이 불거졌다. 이 중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행사한 두 차례의 수사지휘권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이다. 윤 당선인이 공약 사항에 수사지휘권의 폐지를 넣은 데도 총장 시절 겪은 일련의 과정들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독자 예산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도 정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성격이 크다. 이는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제도화해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한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권한 확대도 추진한다. 공수처와 함께 검찰과 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수사를 추진토록 한 공약이 대표적이다.
반면, 공수처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대수술을 예고했다. 먼저 공수처의 독점적인 권한의 근거인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키로 했다. 공수처법 24조는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중복수사 사건에 대해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하고,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했을 때도 즉시 공수처에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이를 놓고 ‘독소조항’이라고 규정했다.
윤 당선인의 ‘새 사법개혁’은 이번 정부에서 줄어든 검찰의 수사권한을 되돌리는 데 중점을 두는 한편, 공수처에 대해서는 대수술 뒤에도 정상화가 되지 않을 경우엔 폐지 수순을 밟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당선인이 그려놓은 그림이 실현되기엔 장애물이 많다. 여소야대 국면은 가장 높은 벽이다. 수사지휘권 폐지와 공수처 개편 등은 각각 검찰청법과 공수처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다음 총선 때까지는 사실상 현실화가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석열표 검찰개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 집권 초기에 ‘친 검찰개혁’을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주는 건 향후 국정 운영에 여러모로 부담이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수사지휘권 폐지 등 공약에 대해 "검찰을 견제할 장치를 없애 개혁이 아닌 개악에 가깝다"고 비판한 바 있다.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당시 "이번 공약은 한마디로 '검찰 마음대로' 공약"이라며 "예산도 인사도 마음대로 하고 법무부로부터 통제도 받지 않고 검찰이 독립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과거의 군사 독재와 마찬가지로 검찰 독재를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