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일이었던 9일 각종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와 오픈 채팅방에서는 “한 표라도 더 모아서 분노를 보여줘야 한다”는 투표 독려 글이 쏟아졌다. 부동산 토론이 이뤄지는 공간이지만 이 날만큼은 ‘정치 토론방’을 방불케 했다. 한 네티즌은 “최소한 주택 보유자라면 정권 교체에 한 표를 던져야 한다”고 주장해 호응을 얻었다.
이번 대선은 ‘부동산 민심’이 당락을 결정했다고 할 정도로 부동산 이슈에 치우친 선거였다. 여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조차 부동산 실정을 사과하며 각종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아파트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낙인이 찍힌 서울 주택 보유자들의 분노가 특히 컸다. 서울의 이번 대선 투표율을 구별로 보면 윤석열 당선인의 표가 가장 집중된 자치구는 강남(67.01%), 서초(65.13%), 송파(57.76%), 용산(57.44%), 성동(53.2%) 순이었는데 아파트 평균 매매가(㎡당 가격, KB부동산 기준) 순서와 똑같다.
이번 정부의 성과가 적지 않았지만 부동산 문제에서만큼은 아쉬움이 컸다. 주거 복지를 위한 여러 대책을 낸 건 좋은 취지였지만 과정이 문제였다. 단순히 주택을 보유했는지, 집값이 비싼지만을 기준으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눠 계층 갈등을 부추겼다. 시장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규제가 쏟아졌고 이로 인해 공급이 대폭 줄면서 집값이 폭등했다. 그 결과 ‘촛불 민심’은 5년 만에 ‘정권 교체’로 돌아섰다.
윤석열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면서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했지만 마주한 과제는 현 정부와 다르지 않다. 시장에 맡겨야 할 문제를 정치적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비록 보수 진영 대통령이라고 해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퍼주기’ ‘선심성 공급 남발’과 같은 정책은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
윤 당선인에게는 당장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조정, 계약갱신청구권 첫 만기 도래와 같은 현안이 산적해 있다. ‘부동산 민심’이 바라는 것은 특정 집단에 이익을 몰아 달라는 목소리가 아니다. 자연스러운 시장 원리로 시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물길만 잡아 달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