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사진 제공=대한병원협회대한병원협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지속적인 보건의료 발전과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사태가 3년 넘게 지속되며 어려움에 처했지만, 전국 3300여 개 병원들도 건강한 보건의료 발전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이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은 10일 '새 대통령에게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지속적인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정립과 의료공급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가 정립돼야만 의료기관들이 기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미래 질병수요 예측을 토대로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인료인력의 정원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인력 관리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며 “인적 인프라가 갖춰진 상태에서 환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정비하고 재정을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도 병원계의 시급한 당면과제로 짚었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의료수요가 집중되면서 의료 양극화 문제가 심화하고 있으며, 지역간 의료 불균형으로 인한 사망률과 건강 격차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지역의 민간 의료기관이 부족한 공공의료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육성·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역내 공공과 민간 의료기관이 상호 상생할 수 있도록 지방 민간병원의 역량을 끌어올려야만 국민들의 의료이용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 질의 상향 평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원칙이 필요하다”며 “현실을 반영한 목표 보장률 설정과 의학적 비급여의 우선 급여화 등 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든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평가지표와 수가체계를 마련하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적정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주문이다. 특히 의료기관 간 형평성을 상실케 하는 수가역전 현상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봤다.
협회는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병원계가 국민 건강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려면 건강보험요율과 국고보조금이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극한의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슬기롭게 극복해 낼 수 있는 건강한 의료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지원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