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에너지 정책은 ‘원전 확대를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로 요약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발전 비중이 늘어났고 ‘묻지 마 신재생’ 보급으로 전력계통망 불안도 커진 만큼 가격 경쟁력이 높은 원전을 중심으로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민의힘 선거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해당 공약은 윤 당선인의 10대 공약 중 아홉 번째에 자리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7월 정치 참여 후 첫 공개 일정으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나는 등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우선 원전을 십분 활용해 탄소 중립 달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최근 유럽연합(EU)도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택소노미(taxonomy)’에 천연가스와 함께 원전을 포함했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 속에서 원전 확대론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윤 당선인은 현재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 선언’으로 수년 내에 2.8GW 규모의 원전 설비를 추가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고리 2호기 등 노후 원전 수명 연장에도 적극 나설 가능성이 크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전면 폐기된 대진·천지 원전 건설 계획도 재추진될 여지가 있다. 다만 원전 건설 지역의 주민 동의와 송전 설비 구축 등이 쉽지 않은 만큼 이들 원전 건설 재추진이 물리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원전 수출을 통해 10만여 개의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목표다. 현 정부의 경우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주장하면서도 해외에서는 원전 세일즈에 나서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프랑스 등 해외 경쟁국 대비 원전의 가격 경쟁력이 높다. 여기에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APR1400’ 등의 충분한 성공 노하우도 갖추고 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해 오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분석된다. 윤 당선인 측은 공약집에서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실현 가능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방안 수립’을 내세웠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NDC 40% 감축 방안을 공언한 만큼 목표량은 그대로 둔 채 각 부문별 감축량을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
신재생 보급 정책은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시간대·기후에 따라 발전량이 오락가락해 보조 전원이 필요한 만큼 원전 확대나 전력 분산 정책 등으로 신재생 속도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