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접어든 상황에서 양극화 해소는 내수를 활성화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도 이를 노린 것이지만 단기 일자리인 공공 아르바이트만 늘어나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지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새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를 위해 기업의 고용이 활발해질 수 있는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 변화 등에 맞춘 직업교육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 1월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69만 8000명이었다. 전체 취업자 2695만 3000명의 21.1%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취업자 5명 중 1명은 하루에 8시간도 일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36시간 미만 단기 취업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지난 2017년 1월(395만 2000명) 대비 44.2% 늘어났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경제 활력을 높인다는 소주성이 사실상 재정으로 때우는 식의 단기 일자리 급증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는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생산성과도 거리가 멀다.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 교수에 따르면 30세 미만 청년 근로자의 비중은 1~9인 기업에서 18.0%에 불과한 반면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26.2%에 달했다. 사업체 규모가 크고 업력이 긴 기업일수록 청년·저소득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연구의 핵심이다.
디지털 경제 전환은 이들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는 새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려면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 기존 산업 간 융복합을 지원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로 이어지는 데는 기술 교육이 필수적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 교수는 “로봇과 AI는 미래 일자리를 유지하면서도 국가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특히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뒤처질 수 있는 만큼 소득 분배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숙련 인력을 골고루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